지적재산권전공

󰊱 논문 주제 

○ 응모 주제: 법무부 소관 4개 국제인권협약*,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관련 주제

-  (예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방안, 각국의 국내이행 메커니즘 비교,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국내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협약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 협력방안 연구 등

* ①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②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③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혹은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④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응모 자격

-  대학생 부문: 국내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  대학원생 부문: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중이거나 석·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 (석사) 수료 후 3년 이내,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 응모 일정

○ 논문 접수: 2024. 8. 1.(목) ~ 9. 23.(월) 23:59까지

○ 논문 심사: 2024. 9 ~ 11.

○ 수상자 발표: 2024. 11. 개별 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공지

󰊴 시상 및 특전

○ 시상: 2024. 12. 시상식 예정 ※ 수상자 논문 발표회 포함 

-  (대학생, 대학원생 각 부문)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 향후 법무부 청년인턴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전문성 제고 지원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제출 방법: "leeright@korea.kr“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 제목 : “국제인권 논문 공모_(성명)”

○ 제출 서류: 논문 공모신청서(별지 1),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별지 2), 논문, 재학증명서

※ 논문을 제외한 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논문 공모신청서_(성명).pdf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_(성명).pdf

논문 ‘제목’_(성명).hwp 또는 docx

재학증명서_(성명).pdf

○ 문의: 법무부 인권정책과 (02- 2110- 3680, 3782)

󰊶 논문 작성 방식 : 원고 작성 요령(별지 3) 참조

󰊷 심사 방법 및 기준

○ 심사 방법

(1) 사전심사: 제출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일반요건 및 표절 검사

(2) 본심사: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내외부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 심사기준: ▲주제의 참신성, ▲내용의 완결성, ▲연구의 필요성, ▲구성의 체계성, ▲참고문헌의 충실도, ▲기타 학술적‧실무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채점

󰊸 유의 사항

○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때는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상에 따른 상금 지급 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수상팀 부담이며, 세액 공제 후 지급됨

○ 제출된 논문(파일)은 반환하지 않음

※ 첨부 : [별지 1] 국제인권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 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부. 

[별지 3] 원고 작성 요령 1부.  끝.

[별지 1]

국제인권 논문 공모 신청서

※ 위 본인은 국제인권 논문 공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고문(“󰊸 유의 사항” 항목 등)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법무부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담당자 귀하

[별지 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수상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 3]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글’(.hwp) 또는 ‘MS워드’(.docx)로 작성한다.

2. 원고는 표지, 초록, 본문, 참고 문헌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A4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 기관을 기재한다.

4.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5.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 법률·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한 뒤 (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6. 목차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7.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8.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나.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면수

다. 판례: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00다0000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00. 00. 00. 선고 0000헌마000 결정

라. 인터넷 자료: 기관명, “주제명”, 웹주소 URL (검색일: 0000년 00월 00일)

9.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논문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