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 포상 목적

ㅇ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 문화 창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하여 격려하고자 함

□ 포상 개요

ㅇ 포 상 명: 2021년 제40회 세종문화상

ㅇ 포상대상: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ㅇ 포상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부문

ㅇ 포상내용: 부문별 1명씩 5명 포상(대통령표창 및 부상 각 3,000만원)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상자격

-  각 부문의 발전과 학술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

-  공적은 일생동안 쌓은 것을 대상으로 하되, 공적이 비슷한 경우 최근의 공적을 우선으로 하며, 후보자가 추천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포상 제외

ㅇ 포상 수공기간: 해당 분야 5년 이상

□ 수상자 선정 절차

ㅇ 1차 공적심사 → 후보자 공개검증ㆍ신원조회* → 2차 공적심사 →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2차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상자 발표: 2021년 10월 초 개별 통지

□ 포상식 개최: 2021. 10. 8.(금)(예정) / 국립한글박물관(예정)

□ 추천기준

ㅇ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정신을 길이 계승하여 민족문화 창달 및 학문진흥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자격기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ㅇ 후보자가 피추천 전에 사망한 경우

ㅇ 세종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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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한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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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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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세종문화상 포상부문 내(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문화교류, 문화다양성) 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중복 추천 시 포상 대상에서 제외)

□ 추천기간: 2021. 4. 5.(월) ~ 2021. 4. 30.(금)

□ 제출서류  ※ Ⅴ.추천양식 참조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등기우편에 한함) 제출 가능
ㅇ 공문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접수: yejicha@korea.kr

ㅇ 등기우편 접수: (우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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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ㅇ 상훈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ㅇ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은 추천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수공기간과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ㅇ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후보자에 대하여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대한민국상훈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ㅇ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포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포상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 통지 예정임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 203- 2540/yejich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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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세종문화상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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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조사자: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추천기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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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⑰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을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
.  .  . ~  .  .  .
.  .  . ~  .  .  .
⑱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일자까지 반드시 기입)
.  .  .
⑲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작성)
※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작성(안내대로 미작성시 별도 수정 요청하지 않음) ○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2,000자 이상 -  공적조서 분량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이 안 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공적의 관련분야 기여도 및 객관화·계량화된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반드시 서술식(~습니다)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사진X, 특수기호X)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 포상후보자 소속기관 자료(※ 단체 및 개인이 소속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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