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 100호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과 연계된 타 법령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기준 등 차이 해소를 위한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농촌진흥청장

가. 사 업 명 : 농약직권등록사업 

나. 공모과제 :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다. 응모자격 

○ 농진청 소속기관, 대학, 산업체, 국공립·민간연구소, 도원‧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4. 19.(월) ∼ 2021. 5. 6.(목) 18시

마. 평가일정

○ 선정평가: ‘21. 5. 7.(금) ~ ’21. 5. 13.(목)

-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실시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방법

○ 연구과제신청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ATIS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에 등록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연구과제신청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 ATIS →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명’ 클릭 → RFP파일 확인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메뉴에 연구과제신청서 파일 등록

※ 2021. 5. 6.(목) 18:00까지 연구과제신청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마감 시간 이후 등록 불가

⇒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전체 파일 총용량 120MB 이하 권장

가.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2단계 평가[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 (70%)]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외부 공모과제의 경우 내부와 외부 제안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선정 후 하나의 주관과제로 융합

라.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 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응모를 제한함

(1)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및 우리 청 운영규정 제21조제2항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3책)으로 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5공)로 봄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응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의한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과제에 한하여 재응모 불가

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과제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 응모 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과제신청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는 “󰊳 연구과제신청서 제출방법”의 대상자를 확인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

바.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아. ’21.1월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기간 동안 5억원 이상이면 만18~34세의 청년 1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과제 협약 시 정량적 성과목표에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목표를 설정

【붙임 1】 공모 과제 목록

【붙임 2】 공모과제 평가 기준

【붙임 3】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감점 기준

【1】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1.제안요구사항

개요	제 목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목 표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 농자재 관련 법령‧행정규칙과 연계된 타 법령 등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간 기준 등 차이 해소
	과제 규모	‘21년∼’21년(1년), 총 연구개발비 0.5억원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복합민원 발생에 따라 법령등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부처간 민원처리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에 따라 농자재 관련 법령등간 및 법령등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간에 업무등을 파악하고 업무의 범위, 내용, 연관성,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 대두 -  유해물질(페놀) 함유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시 비료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간의 유해성분(오염물질) 기준이 달라 법령간 부조화 초래 → 위반자별 행정처분 연계 및 명확화를 위한 법령간 조화 필요 -  감사원 감사에서 농약 원제 운반시 화학물질관리빕과 동일하게 관련 제도 정비 필요 지적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금지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의 운반, 수송 등 과정의 안전관리에서 농약관리법과 차이 발생으로 조화 필요
성과 목표	【핵심 성과(정량)】 ○ 정책제안 1건 【전략 성과(정성)】 ○ 농자재 관련 법령, 행정규칙의 조화 및 명확화를 통한 농자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농자재 관련 복합민원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업인의 피해 사전예방
연구개발 내용	【외부】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행정규칙 조사 및 분석 -  국내 법령 및 행정규칙 중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조사 -  조사된 법령 및 행정규칙의 목적, 업무범위, 업무내용, 기준(규격), 행정처분 규정 등 조사 -  조사된 법령 및 행정규칙과 농자재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업무의 상호연관성 분석 (타 법령에서 농자재 관련 법령의 어떤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지, 규정간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 등 포함) -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공장설립에서부터 등록, 사용, 폐기에 이러기까지 단계별로 분류 및 관계 체계도 작성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간의 기준(규격) 등 비교 및 분석 -  농약, 비료, 농업기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내의 기준(규격) 등 조사 (법령, 행정규칙 내에서의 주요 기준, 허용 또는 제한 기준, 타 법령 준용 기준 등) -  농약, 비료, 농업기계와 관련된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내의 기준(규격) 등 조사 (법령, 행정규칙 내에서의 주요 기준, 허용 또는 제한 기준, 타 법령 준용 기준 등) -  농자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타 법령 및 행정규칙 간 충돌 가능 조항, 기준의 차이점 비교 및 분석 ○ 농약, 비료, 농업기계 법령 및 행정규칙 제도개선안 제안 -  농약, 비료, 농업기계 법령 및 행정규칙과 타 법령 및 행정규칙간의 조화, 업무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
활용 계획	【활용계획】 ○ 농약, 비료, 농업기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에 활용 ○ 법령간 업무의 범위, 내용, 연관성 등을 명확히 하고 농자재 관련 타 법령 개정에 활용
기타지원조건 (필요시)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외부수행 연구자는 농자재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분석을 추진할 것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시스템에 반영)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  연 락 처 : T.063- 238- 0821

【별지 제22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온라인평가서

1. 제안요청과제의 목적과 제안과제의 연구목표의 일치도 : 배점 20점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30점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30점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별지 제23호 서식】

신규과제 선정 발표평가 평가서

1. 연구과제신청서의 적절성 : 배점 20점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 배점 20점

3. 자체설정목표 달성 가능성 : 배점 20점

4. 목표 달성시 파급효과 : 배점 20점

5.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해당분야 전문성 : 배점 20점

평가자 성명  (서명)

【별표 5】

연구개발선정시 가·감점, 제재조치 및 부정집행 출연금액의 환수 등 기준

Ⅰ. 가·감점 기준

구     분	과제선정시 가·감점			적용기산일 (기준일)
	가점	감점	적용 기간
<가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과제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이고,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		2년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포상일 (접수마감일)
3.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책임자(기술료징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적용기간내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접수마감일)
4. 농촌진흥청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책임자가 응모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접수마감일)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3년	인증일 (접수마감일)
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신기술인증 소관 법령 적용하여 조정 가능	3		2년	인증일 (접수마감일)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별도의 문서로 시행
<감점 항목>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3년	제재처분일 (접수마감일)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점	3년	협약해약일(또는 협약포기 시 협약예정일) (접수마감일)

<비고 1> 

가·감점 적용 기준

* 가점1, 감점2 항목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시 가·감점의 인정 범위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받은 결과만 적용한다.

*  가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1개 과제만 부여, 적용 기한 내 1회

* 감점 부여 원칙 :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적용 기한내 전체

* 중복 시 부여 : 가·감점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부여 항목이 있는 경우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 

* 가·감점 중복 시 부여 원칙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