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유공 포상 관련 공고

구   분

정 부 포 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총계

25

2

3

8

12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 및 기관‧단체 공통)

15년

10년

5년

<예외> 추가 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의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포상 제한> 

• 단체표창(기관포함)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내국인)>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단체 표창의 경우, 「정부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제한(공무원)>

1.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단, 재직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히 탁월한 경우 추천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단,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사회적 물의 등 유발 

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추천제한(외국인의 경우 추가 적용)>

1.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또는 단체(기관)

2.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 임

정부포상 관련 제출 서류

추천

순위

소     속

(직위/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추천 훈격

1

○○○협력단

(처장, 본부장 등)

반드시 기재

(신원조회시 필요)

훈장

2

○○○협의회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연번

추천대상자 성명

추천 관련

실무자 성명

실무자 

전화번호

실무자 

메일주소

1

OOO협력단

OOO 처장

홍길동 사무관

2

3

4

5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재직기간과 다름)

공 적 내 용(예시)

상훈이력

순위

징계이력

○○○

협력단

이사

홍길동

(洪吉動)

'60.12.13

00년 00월 00일

(공적 시작날짜 명시

00년 00월 00일)

※ 개조식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1명당 A4 반쪽 이내)

 코로나19상황 속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00억원을 00개국에 무상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긴급 보건‧의료 ODA 수요에 적시 대응함으로써, 수원국의 코로나19 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원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

 신남방‧신북방 핵심 대상국가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한 ODA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요 연구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ODA 사업 발굴에 핵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ODA 정책이 가시적인 대외정책의 성과로 이어지는데 기여함

외교부장관표창('06)

(국제개발협력기여)

1

견책(‘12.3.1 /’15.3.1 사면)

* 주요비위 아님

○○○

협의회

실장

이길동

(李吉動)

‘73.2.9

 국제개발협력분야 민간분야 참여를 강화하고자 국내외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를 00년간 수립‧운영하고 해외 00여개 시민단체들과의 협업, 국내 시민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00여개 프로그램 운영, 정부의 국제개발협력분야 정책추진에 적극 참여 등, ODA 분야 민관협력 증진에 기여함



2

-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홍길동(이름 사이 간격 띄우지 말고)

·외국인 : 한글명

(한자) 외국인 :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생년월일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외국인도 상세 현지주소 기재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정부 포상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적기간

00년 00월 00일

※ 공적 시작일 별도 기재 
(00년 00월 00일) 

공적 요지(70자 이내)

-  개조식 작성, 마지막은 “기여함”으로 끝낼 것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는 지양)

-  영문 약어 사용금지 : ODA → (국제)개발협력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00년 00월 ~ 00년 00월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00년 00월 00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국무총리표창(국제개발협력 유공)

공적 내용

※ 주요 공적 기재시 소제목을 달아서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주세요 

1. 소제목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해야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

-  공적내용을 작성하는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제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공백포함)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2500자 미만인 경우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특수문자 (ctrl+F10) 사용 지양)

온라인 제출시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체 명

법정 기관(부서)명

외국단체 : 한글명(영문명)

법인 번호

13 자리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 성명

추천훈격

공적기간

00년 00월 00일

(참고 : 공적 시작날짜) 

⑨ 공적요지(70자 이내)

※ 개조식 작성, 마지막은 “기여함”으로 끝낼 것

※ 모든 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미기재된 경우 자동 탈락될 수 있음)

※ 영문 약어 사용금지 : ODA → (국제)개발협력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직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00년 00월 ~ 00년 00월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00년 00월 00일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국무총리표창(국제개발협력 유공)

⑮ 공 적 내 용

1. 소제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해야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

-  공적내용을 작성하는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제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ex)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 「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 공적내용은 반드시 2,500자 이상(공백포함)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문자 (ctrl+F10) 사용 지양) ⟶ 2500자 미만인 경우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시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단체의 경우 생략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의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증빙서류 및 민원신청서는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