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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세안 지역 협력기금 홍보 워크샵 계획(안)

2022.10.4.(화), 아세안국

1. 추진배경

o 국내 동남아 관련 주요 기관 및 주한 아세안 대사관·국제기구 대상 한- 아세안, 한- 메콩, 한- 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소개하고, 주요 모범 협력 사업홍보

o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 방향(한- 아세안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연대 강화)을 공유하고 이에 부합하는 협력사업 발굴

2. 워크샵 개요

o 일시 및 장소(안) : 2022.10.13.(목), 부산 ※ 아세안문화원

o 참석대상(안)

- 아세안국 협력기금 담당자, 아세안사무국(AKPMT), 메콩연구소 관계자(한- 메콩 협력기금 운영), GGGI 관계자(한- 해양 동남아 협력기금 운영), 기재부, 총리실(국제개발협력본부), 코피온

- 아세안 10개국 외교부 한- 아세안 협력 담당자 및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 국내 주요 대학, 연구소,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자체 등 동남아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및 한- 아세안센터 등 국제기구 관계자

o 상세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0:00- 12:00	아세안 지역 협력기금 홍보 워크샵 · 인사말씀(5분) · 한- 아세안 협력기금(아협, AKPMT, 25분) · 한- 메콩 협력기금(동남아2, MI / 25분) · 한- 해양동남아 협력기금 (동남아1, GGGI / 25분)	한- 영 동시 통역 제공
	· 휴식(10분)
	· 모범 협력사업 소개(30분) (여성 기업인 디지털 역량 강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디지털 컨텐츠 개발)	한- 영 동시 통역 제공
12:00- 13:00	참석자 오찬
13:00- 14:30	협력기금 사업 신청서 작성 워크샵 및 질의응답	한- 영 동시 통역 제공
14:30- 15:30	아세안 문화원 시찰	한- 영 동시 통역 제공
15:30	행사 종료

별첨 :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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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세안 협력기금(ASEAN- ROK Cooperation Fund) 개요

2022. 10. 4.(화), 아세안국(아세안협력과)

1. 개요

ㅇ 1990년에 조성된 기금(자발적 국제기구 분담금 형태로 한국이 100% 공여)으로 한- 아세안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교류·협력 사업 시행

※ 1990년 이래 약 420여건의 사업 실시, 1990- 2022년 누적액 1억 5,3700만불

※ 증액경과 : 89- 91년(매년 100만불) → 92- 04년(200만불) → 05- 09년(300만불) → 10- 14년(500만불) → 15- 18년(700만불, 2014 특별정상회의 계기 증액) → 19년- 21년(1,400만불) → 22년(1,600만불)

	현재 진행 사업(시행기관) (18건)

▲아세안 정체성 심포지엄(아세안사무국 문화정보국)		▲CLMV 국가의 기초교육 접근성 강화(굿네이버스)
▲아세안 역내 이동을 통한 직업기술훈련(대한상공회의소 등)		▲아세안 코로나19 진단 역량강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박사과정 장학 프로그램(대학교육협의회)		▲아세안 공공데이터 사전 개발(한국정보화진흥원)
▲아세안 재난 관리 전문가 인증기준 개발(AHA 센터)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KBS)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피해자 지원 강화(아세안 지뢰대응센터)
▲동남아 기초 학습 평가 프로그램 지원 사업(동남아교육장관기구 사무국)		▲아세안평화화해연구소(AIPR) 연수 및 역량강화(AIPR, 미얀마·라오스·인도네시아 외교부)
▲한- 아세안 청년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아시아교류협회) ▲한- 아세안 문화·예술 교류(아세안 재단)		▲유네스코 문화유산 디지털 컨텐츠 개발 사업(문화유산기록물보존 연구소)
▲재난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고용노동 정책 성주류화 사업(베트남 노동사회부)		▲아세안 여성 중소기업인 디지털 경제 참여 지원 사업(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아세안 노동·교육 분야 정책플랫폼 구축 사업(아세안사무국 등)

※ 그 외, 2020년 신설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600만불 기여

2. 공모 및 선정절차

ㅇ 지원 요건

- 한- 아세안 협력관계 증진 : 한-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1- 2025)에 부합/아세안 Vision 2025 및 아세안 3대 공동체(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 청사진에 부합/한- 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에 부합

* 중점분야로 5개 분야(△공공보건 △교육·훈련 △문화·관광 △경제 회복력 △환경, 안전과 평화) 선정

ㅇ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업

※ 단, 한- 아세안 간 합의하 일부 예외 인정 : IAI(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사업*, 시범사업, 재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위기관리 관련 사업

* IAI(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사업의 경우 CLMV국가만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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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가능 기관 : 아세안사무국, (한국 및 아세안)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사단법인, NGO, 대학교 등 ※ 개인 및 영리단체 지원 불가

ㅇ 선정 절차 : 사업공모(수시) → 사업접수* → 한- 아세안 협력사업팀(AKPMT)의 스크리닝 및 대표부 검토 → 우리측 사전 검토(심의회**) → 아세안측 심의 및 승인(사무국, 분과위원회, 상주대표위원회(CPR)) → 우리측 최종 승인 → 사업비 분할 송금

* 사업제안서는 한- 아세안 협력사업팀(AKPMT) 이메일로 접수

** 외교부 및 관계부처, 아세안 및 개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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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양동남아 협력기금(BIMP- EAGA- ROK) 개요

2022. 10. 4.(화), 아세안국(동남아1과)

1. 개요

ㅇ (정식명칭)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

ㅇ (설립 배경) 피델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 제안으로 1994년 창설된 경제협력체

- 바다를 통해 서로 접하고 있는 해양동남아 4개국 낙후지역*의 발전을 통해 역내 고도성장지역과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아세안 경제공동체 내 지역 경제 통합 기여 목표

* (지역) 말레이시아 동부, 인도네시아 동부, 필리핀 남부 등 3개국 전체 영토의 60%와 브루나이 전 지역을 포괄하는 총 160만㎢ 규모 지역

‣ (사무국) BIMP- EAGA Facilitation Center(2003년 설립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소재)

BIMP- EAGA 주요 활동

ㅇ (2003년 제1차 BIMP- EAGA 정상회의)

- 제9차 ASEAN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ㅇ (2005년 제2차 BIMP- EAGA 정상회의)

- 중국, 일본, 호주, ADB(아시아 개발은행) 등 개발 파트너들과의 협력 확대 의지 표명

- BIMP- EAGA 발전 전략 및 행동계획(2006- 2010) 채택 →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과 보조를 맞추어 교통/에너지/무역증진/ICT 분야 등에서 인프라 구축 목표

ㅇ (2017년 제12차 BIMP- EAGA 정상회의)

- BIMP- EAGA Vision 2025 채택 → 프로젝트 자금 조달 등을 위해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확대 희망

ㅇ (2019년 제13차 BIMP- EAGA 정상회의)

- BIMP- EAGA 출범 25주년 평가 / 향후 균형적이고 포괄적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아세안 공동체 비전 실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공표

ㅇ (2021년 제14차 BIMP- EAGA 정상회의)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관광·녹색 협력 등 제반 분야 협력 촉구/ 한국정부의 BIMP- EAGA 협력 추진 구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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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메콩 협력기금(Mekong- ROK Cooperation Fund) 개요

2022. 10. 4.(화), 아세안국(동남아2과)

1. 개요

ㅇ 한- 메콩 협력을 강화하고, 메콩 5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12년 신설

※ 제2차 한- 메콩 외교장관회의 계기(’12.7월) 「한- 메콩 협력 기금」 신설 합의 → 제3차 한- 메콩 외교장관회의 계기(’13.6월) 「한- 메콩 협력 기금 TOR」 채택

- 자발적 국제기구 분담금 형태로 매년 태국 소재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에 기탁 및 기금 사무국 역할 부여

* 태국 콘캔에 위치한 메콩 5개국과 중국(윈난성, 광시좡족 자치구)이 참여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로, 한- 메콩 협력기금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15년 외교부- 메콩연구소간 양해각서 체결)

ㅇ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19년)에서 발표한 ‘한강- 메콩강 선언’ 內 7대 우선 협력분야*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안보

2. 협력기금 지원사업 현황

ㅇ ’13- ’21년까지 총 1,442만불 공여 및 총 33개 협력사업(1차- 5차) 승인

- 우리 정상, 한- 메콩 정상회의시 한- 메콩 협력기금 증액 의지 지속 표명^*

* ('19년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 “20년부터 한- 메콩 협력기금을 3백만불 규모로 늘리고, 메콩 국가들의 경제협력체인 애크멕스(ACMECS)와 내년부터 백만불 규모의 협력사업을 시작하겠다.”

('20년 제2차 한- 메콩 정상회의) “한- 메콩 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도 계속 늘려 가겠다.”

3. 향후 추진 계획

ㅇ 제6차 한- 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접수된 사업제안서 중 금년 10월 최종 8개 사업 선정

※ 붙임: 한- 메콩 협력사업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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